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특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2025년 1월 19일부터 USPTO 관납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미국특허 출원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Track One 우선심사제도 등 새로운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특허법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한국 명세서를 번역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성공적인 등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AIA 개정 이후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독특한 제도적 특징들이 많아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특허법의 독특한 시스템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특허법의 가장 큰 특징은 2013년 AIA 개정 후 도입된 First-to-File 시스템입니다.
한국과 달리 12개월의 Grace Period가 인정되어 발명자 자신이 공개한 기술은 1년 이내 출원 시 선행기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타인이 공개한 동일 기술은 여전히 선행기술로 간주되므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