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오해가 생겨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라는 무거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벌금 정도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사기가 일반 사기죄와 어떻게 다르며, 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단순 사기죄와 특경법 사기의 결정적 차이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 특경법의 형량 기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이유 혐의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1. 단순 사기죄와 특경법 사기의 결정적 차이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