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유지해 온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 관행처럼 주고받았던 명절 선물. 선의로 이루어진 이러한 행동들이 ‘배임수재’라는 범죄 혐의로 돌아온다면 몹시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부정한 청탁'이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단순히 금품이 오가고 무언가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죄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요?
수사 초기, 압수수색과 구속의 위험성 핵심 쟁점 1: ‘부정한 청탁’의 의미 핵심 쟁점 2: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성’ 1.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일반 회사의 임직원을 의미하며, 공무원에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