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혹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셨다가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단순 도박처럼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도박에 직접 참여한 행위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장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가 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지,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하는 것’과 ‘여는 것’의 엄청난 법적 차이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도박공간개설죄의 처벌 수사 초기 가장 시급한 문제: 구속수사 혐의를 벗기 어려운 현실과 대응 방향 1. ‘하는 것’과 ‘여는 것’의 엄청난 법적 차이 단순히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