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며 부부로 살아왔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뤄온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집을 구하고, 생활비를 모으며 법적인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왔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은 단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상대방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남겨진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적 보호의 첫걸음,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사실혼 파탄의 책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법적 보호의 첫걸음,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