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사랑을 나누던 연인에게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억울하고 황망한 마음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에 합의된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성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며,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인 사이’라는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법이 말하는 동의의 기준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1. ‘연인 사이’라는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든, 사실혼 관계이든, 심지어 법률상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