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린 고독한 결정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많은 경영인이 겪을 수 있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 분명 회사를 위해 최선이라 믿었던 판단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하고 암담한 심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상 판단이 어떻게 배임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피해액 5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죄 주장의 핵심,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1.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