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셨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자신 역시 필름이 끊겨 명확한 해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끼실 텐데요.
특히 준강간죄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이 오해하는 ‘블랙아웃’ 주장이 왜 법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준강간죄의 핵심,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일까 ️ ‘피해자의 블랙아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혐의를 벗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들 준강간죄의 핵심,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일까 ️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이 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