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아마 두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첫째,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를 내고 나서 과연 법원이 정한 변제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례를 분석해볼 때 월세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면제재산’ 제도와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추가생계비’ 인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월세 보증금, 정말 지킬 수 있나요? 매달 내는 월세 때문에 변제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