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맨손으로 일군 회사이기에, 법인 자금을 잠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이라 말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지분이 100%인 회사인데, 내 돈을 내가 쓴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대표님의 이런 마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님은 전혀 다른 존재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거운 처벌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왜 1인 주주여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지, 왜 대표이사의 횡령죄가 일반 직원보다 훨씬 무거운지, 그리고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퉈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분 100%인 내 회사 돈을 써도 정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
같은 금액을 횡령해도 왜 대표이사가 직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지분 100%인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