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관해 이야기해 준 뒤 식사 대접을 받았을 뿐인데, ‘알선수재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평생을 바친 직장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알선수재죄에 왜 벌금형이 없는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가 왜 더 무서운지, 그리고 두 절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알선수재죄는 왜 다른 뇌물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나요? ️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인데도 징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알선수재죄는 왜 다른 뇌물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나요? ️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해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