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떠난 가족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혹은 대사관을 통해 타국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진 가족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국내 사건과 법의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에 왜 ‘단순 가담’이라는 개념이 통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왜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나요? 범죄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범...